중고차매매업자는 매수자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서면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허위로 고지하여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 매수자 보호를 위하여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사전고지 하고 대포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소유차량 매매알선을 금지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을 오늘(31일) 공포 했다.
이 개정안은 3개월이 경과한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새개정법률은 불법 전매행위를 엄격히 규제 했는데 소위 ‘대포차’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다도록 엄격하게 규제한다.
또한 중고자동차 거래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 대신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대로 이전을 안했을 경우 벌칙을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