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23일(화)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나섰다. 네 번째 질의에 나선 신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

평소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장해온 신정훈의원은, 혁신도시에 대한 저조한 국비 지원, 70%를 넘는 혁신도시 입주 상가의 공실률 등을 지적하며,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에너지공대 설립을 계기로 정부 주도의 ‘에너지 신산업밸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나주의 경우 에너지산업밸리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박차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서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고 처분하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의원은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통해 고위층의 솔선수범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주장해, 국무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편, 지역 현안인 SRF발전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 과오를 지적하며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공공기관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ㆍ중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나주SRF의 경우 어느 한쪽 지역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향후 총리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