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22년 1분기 전력소비 50대 기업 1조 8천억원 특혜

경제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22년 1분기 전력소비 50대 기업 1조 8천억원 특혜
- 고유가 추세 속 전기요금 연료비 미반영으로 대기업의 영업비용이 고스란히 한전 적자로 -
- 고유가로 마진 높은 정유 4사,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설비 돌리며 분기 1700억 이상 수혜 -
  • 입력 : 2022. 07.15(금) 17:16
  • 윤혁주 기자
[화순군민신문=윤혁주 기자]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전력소비 상위 50대 기업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올 1분기에만 최소 1조 8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전의 1분기 영업적자(7.8조)로 고스란히 전가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발전사로부터 156원(/kwh)의 전력구입단가로 전력을 사들였다. 이는 지난해의 102원(/kwh) 대비 52%, ‘20년의 85.9원(/kwh)에 비해서는 81% 급등한 가격이다._[표1]

그러나 전기요금은 이러한 연료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동 기간 대기업들의 경우 높은 경부하시간대 전기사용 비중을 유지하며 대다수 대기업이 전력구입단가인 156원(/kwh)에 훨씬 못 미치는 100원(/kwh) 미만의 낮은 단가로 대량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전력 원가에서 차지하는 송배전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력구입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한국전력이 국내 전력다소비 상위 50대기업에 전력구입비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발생한 손실은 최소 1조 8천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비용이 한전에 전가된 셈이다. [표2]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최대의 전력사용기업인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97.22원(/kwh)의 단가로 전기를 구입하며 송배전 비용을 제외하고도 전력구입비 단가 156원(/kwh)의 불과 62.3% 수준으로 전기를 사용했다. 삼성전자 한 곳이 전력구입단가 미만의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며 누린 혜택만 해도 1분기 기준 최소 2786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유가 폭등에 따라 높은 정제마진을 누리고 있는 정유4사의 경우, 자사가 판매하는 정제석유 등 제품은 유가를 반영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정제시설은 원가 미만의 낮은 전기요금으로 가동시키며 영업 마진을 극대화하는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정유4사는 각각 kwh당 96.72원, 102.97원, 96.68원, 96.73원의 가격으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며 최소 1758억원 이상의 특혜를 누렸다. 마찬가지로 한전이 전력을 사들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며 벌어진 ‘비용전가’에 해당한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전력의 적자의 본질적인 원인은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전기요금 구조에 있다”며 “물가 관리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결국 공공기관인 한전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의 영업비용을 대신 떠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고유가로 혜택을 보는 정유사까지도 연료비가 반영되지 않는 값싼 전기로 정제시설을 돌리며 마진을 극대화하는 실정”이라며 “전기요금 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과 일반 가정들에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혁주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