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하는 농가, 지난해 ‘강제집행액’ 1천억원 첫 돌파

경제
빚을 갚지 못하는 농가, 지난해 ‘강제집행액’ 1천억원 첫 돌파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금액 ‘5년새’ 1.8배 증가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순으로 많아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 지난해 37%, 지속 감소세
2018년 이후 ‘사채비율’ 지속 증가. 3년새 4%p ↑
  • 입력 : 2022. 09.21(수) 09:22
  • 정혜경 기자
[화순군민신문=정혜경 기자]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 집행 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농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 집행 금액은 1,106억원으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최근 5년 6개월간(2017년 ~ 2022년 6월) ‘지역별’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 집행 금액은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순이었다[표2].



지난해 호당 농가 부채는 3,659만원으로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였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표3].



특히, 2018년 이후 농가 부채는 어느 정도 정체 상태지만 사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 부채 중 사채 비율은 2018년 9.2%에서 지난 13.2%로 4.0%p 상승했다[표4]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 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