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관 건설사업 10년간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공사비 8천억 달해

정치
해수부 소관 건설사업 10년간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공사비 8천억 달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0억 이상 증가된 공사 113건, 평균 5회 변경해 50억 증액
지체상금 부과건수는 7건, 총액 22.5억에 그쳐
신정훈 의원,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혈세 낭비하는 일 막아야”
  • 입력 : 2022. 10.21(금) 11:33
  • 김일호 기자
[화순군민신문=김일호 기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소관 건설사업(산하기관 포함) 증액공사비가 지난 10년간(2012-2022) 8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5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증가된 공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2022년) 설계변경으로 인해 10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113건에 달했고, 증액 공사비는 총 8,0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5,028억원,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른 물가변동 비용은 총 3,070억원이었다. 공사들은 평균적으로 5번의 설계변경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7건, 총액으로는 22.5억원에 그쳤다.

가장 많은 증액공사비가 발생한 공사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로,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및 공기 연장 등에 의한 물가변동 비용으로 인해 1,018억원의 증액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해상 작업일수 조작 및 시멘트 물량 조작 등의 혐의로 해양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공사 지체상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막대한 증액공사비가 발생하면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통해 불요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