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신고 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된다’

기고
‘112에 허위신고 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된다’
  • 입력 : 2024. 06.26(수) 12:55
  • 정성연 기자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정선영 경위
[화순군민신문=정성연 기자]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19870호로 제정되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위 법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2신고의 접수,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이다

제정된 법률내용 중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 드린다
법 제18조와 관련하여 112에 허위신고시 행위자는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거부 또는 방해시, 피난 명령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진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112신고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해 공연히 신고하여 사적인 하소연, 욕설을 하면 정작 범죄피해를 입은 신고자는 경찰출동이 지연되어 그 즉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

경찰에서는 112신고 경·중에 따라 경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신고 접수부터 허위신고로 예단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하지만 정작 허위·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범죄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심번호 112’에 허위·거짓 신고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길 당부 드린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경위
정성연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