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전경

전완준 화순군수가 20일 화순군의회 정례회에서 11일 의원간담회와 문행주 의원실에서 일으켰던 소동에 대해 군민들과 군의회에 공식 사과했다.

전완준 군수는 20일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에서 “문행주 의원과 관련 군민과 의회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번 시련을 계기로 군정에 더 관심을 갖고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정례회에 앞서 의장실에서 의원들에게 11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복행정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보복행정이라는 문행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주민들의 대표인 군의회와 군의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적절하고 돌출된 행동으로 군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군수가 늦게나마 공식적인 사과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과 용기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문행주 의원의 강력대응과 보복행정 논란이 일어나면서 여론의 부담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5대 의회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 의회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화순군은 기현상으로 역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여기에 11일 군수 돌출행동과 초유의 군의원에 대한 보복행정 논란이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져 화순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화순읍 만연리 부영5차에 사는 주민 김 모씨는 “모든 것은 예의와 절차가 있는 것이다. 공기관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서 “군수의 행동은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늦게나마 반성하고 사과를 하여 주민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다른 주민 춘양면 강 모씨는 “군수가 공식사과를 한 것은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또다른 핵심이 보복행정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군민의 권력인 행정력이 보복에 쓰일 수는 없는 것이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동안 보복인사 논란은 있었지만 보복행정 표적단속 논란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은 크다. 실례로 화순군 축사중에서 완전하게 법규에 자유스러울 축사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사소한 건축법규를 위반한 주민들은 만약 군수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 것이다는 것이다.

행정력은 정말로 공정하게 적용하였을 때 행정력으로써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복행정 논란이 확실하게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화순군은 철저하게 검증하여 정말로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문행주 의원은 “분명한 사과가 되려면 공식사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 약속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충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해 화순군과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가 집행부에 의회의 권위를 침해당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5대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지 못하면 전임 의회보다 더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 의원들의 책임있는 역할, 즉 집행부와 협잡하지 말고 의원 본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