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나주시화순군선거구에 출마하는 3명의 후보자도 당선이라는 영예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고 설사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페어플레이(fair play)를 한 후보자와 정당에게 우리는 박수로 격려해 준다. 이러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선거에서는 ‘공명선거’라고 부른다.

공명선거란 후보자는 선거법규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외부의 압력 없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 정견 등 합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투표하며, 선거관리기관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그 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선거라고 설명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후보자의 정정당당,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선거관리기관의 공정한 관리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공명선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삼박자중의 하나만 어긋나 버려도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5가지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5대 중대선거범죄에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있다. 그 중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는 일반 유권자들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바라는 바다. 하지만 사람은 유혹에 약한 동물로서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위법임을 인식하면서도 실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선거범죄는 갈수록 은밀화·지능화하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의 매수행위 등 금전관련 선거범죄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없는 한 적발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는데 이중의 하나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중대선거범죄의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229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1,108명에게 717,67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64건 770,960,000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전남선관위에서는 전국○○노동조합이 후보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 총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전국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는 벌을 주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라는 상을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위법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말이 있다. 신고를 하는 시민정신은 우리의 길이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받아 챙기는 욕심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유권자는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이처럼 극명하게 서로 다른 두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