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원을 넘고 사상자가 2400명에 이르는 등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지속 되고 있어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4.25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혈중 알콜농도 0.1%이상의 상태 즉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며,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술을 권유한 동승자와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주점 업주가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것을 명백하게 예견하면서도 술을 판매한 경우 주점 주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거나, 경찰서에 알아봤더니 오늘은 음주단속을 하지 않으니 술을 마셔도 된다는 주점 업주도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운전자, 즉 5번째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해당되어 차량을 몰수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출.퇴근 시간대나 낮 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으로 전환 단속하며, 이면도로, 아파트 입구,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시단속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이제 술 한잔 쯤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시대는 지났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