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장되고, 정치권력과 제도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10차 헌법 개정 작업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헌특위 논의 내용이 정치권력 구조에 맞춰져 있어 정치인들 권력투쟁의 장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형식적으로 개헌특위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촛불정신 실현은 뒷전인 모습에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행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농업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을 지키려 애쓰고 식량주권 문제에 촉각을 다루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농업을 외면하고 농민을 무시하고 있다.

식량주권에 입각하여 민중들이 자신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체계를 결정하고 유지하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개헌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가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이다.

지금의 개헌 논의는 온 국민이 떨쳐나선 촛불혁명의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 앞에 차려진 밥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87년 개헌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다 보니 개헌이 마치 대통령 문제, 정치권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다. 헌법을 손보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대통령 문제만이 아니라 농민문제, 노동자 문제도 헌법에 바르게 명시되어야 한다. 우리 농민, 노동자들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나라 안의 모든 법이 헌법으로부터 비롯된다. 87년 헌법에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이 명시됨으로 하여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 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찌 되었든 헌법에 보장된 지극히 정당한 행위이다. 이는 87년 6월항쟁 직후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큰 투쟁을 벌인 결과이다.

하기에 우리 농민들은 이번 개헌에 농업농민의 근본문제가 바르게 적힌 농민헌법을 목표로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주권의 기본정신을 헌법에 반영하여 식량산업,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시하고, 농민 기본권 확립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명문화해야 한다.

농업농민에 대한 헌법적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야 식량자급률 문제, 농산물 가격문제, 농지 문제, 직불금 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농업문제가 풀리게 되며, 오늘날 우리 농업을 망쳐놓은 개방농정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야 농업농민은 물론 나라도 살 수 있는 기틀이 닦이게 된다. 식량주권은 주권국가의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민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쟁취를 기치로 ‘농민헌법 화순운동본부’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개별 단체, 개별 농민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모두가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일이다. 농업의 근본문제를 바로잡고 농민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다. 그 누가 대신 해 주겠는가? 우리들 자신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