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져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요즘, 거리에는 취미나 운동으로 또 적정거리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차에 속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인도·차도에서의 운행, 보호 장구 미착용, 운전 미숙 등 다양하게 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재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불법인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를 봐도 처벌할 수 없어 위험 예방에 대처하기 힘든 실효성 없는 법 규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법적 장치는 이제 마련되었지만 안전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후 자전거 운전 행위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인식과 교통법규 준수, 올바른 이용 방법 준수가 여전히 최우선으로 필요하다.